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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통질서(안전)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계도 협조 요청
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첨부파일 붙임 1.나들문 부정이용 사례.zip 붙임 2.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.hwp 붙임 3.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.hwp
작성일 2017.11.16 조회수 120

학내 교통질서(안전)를 저해하는 위반사례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 안내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□ 주요사항
            ○ 위반사례: 차량번호판 불법조작, 꼬리물기 진입 등(상세내용 [붙임1] 참조)
            ○ 처분사항(차량번호판 불법 조작 시)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최근 1년간 3회(누적) 미만 시 정기주차권 6개월 정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최근 1년간 3회(누적) 이상 시 정기주차권 영구 정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차량번호판 고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81조)    

자동차관리법81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2. 10조제5(10조제7항 및 제5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

           ○ 향후계획: 교통질서(안전) 저해 행위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 

붙임  1. 나들문 부정이용 사례(압축파일) 1부
      2.「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」1부
      3.「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」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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